법령 기초연구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2370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기초연구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년

2. 인천지방법원 2020.10.16 선고 2019구합1122 판결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초연구법 기초연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

3. 인천지방법원 2018.01.18 선고 2017구합50267 판결
  유명 브랜드사에서 디자인을 받아 패던작업만 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아님[국승]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초연구법 기초연구법 시행령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디자인보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별법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07.13 선고 2016구합56905 판결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국승]
   법인세
   기초연구법 기초연구법 시행규칙 기초연구법 시행령 따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