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기초연구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법령 [ 기초연구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2370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기초연구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년
2. 인천지방법원 2020.10.16 선고 2019구합1122 판결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초연구법 기초연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